부동산의 신탁 해제/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

 

신탁 해제/해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

1. 등기부등본(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) 확인

•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등본(Real Estate Register) 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.
• 등기부등본의 갑구(소유권 사항) 및 을구(권리 사항)에서 신탁 등기(Trust Registration가 삭제(말소) 되었는지 봅니다.

💡 확인 방법

1. 정부24 (https://www.gov.kr/)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/)에서 등기부등본 발급
2. '갑구'에서 기존 신탁 등기가 말소(취소) 되었는지 확인

 

2. 신탁회사(수탁자)에서 신탁 해지 확인서 발급받기

• 신탁회사는 신탁 해지가 완료되면 신탁 해지 확인서(Trust Termination Confirmation)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문서를 통해 신탁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.

💡 확인 방법

1. 매도인이 신탁회사에 신탁 해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2. 신탁회사에서 신탁 해지 절차 진행
3. 신탁 해지 완료 후, 신탁회사에서 신탁 해지 확인서 요청

 

3. 부동산 중개사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 요청

• 신탁 해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부동산 중개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등기부등본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최종 등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💡 확인 방법

1.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분석 및 신탁 말소 여부 확인 요청
2.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

 

4. 은행 및 대출기관 확인 (필요 시)

• 부동산이 담보 신탁이었던 경우, 기존 대출이 존재했다면 신탁 해지 후 대출 상환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.
• 신탁 해지가 되더라도 대출 설정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, 금융기관에 확인 필수.

💡 확인 방법

1. 신탁 해지 후 해당 부동산이 담보대출 설정에서 해제되었는지 은행에 문의
2. 필요 시,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해지 확인서 요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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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해제/해지가 잘 되었는지 최종 체크리스트

✅ 등기부등본 '갑구'에서 신탁 등기 말소 확인
✅ 신탁회사에서 '신탁 해지 확인서' 발급받기
✅ 법무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최종 점검 요청
✅ (해당 시)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지 여부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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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해제/해지 확인 후 해야 할 일

💡 신탁 해제/해지가 완료되었다면, 매매 절차 진행 가능!

• 신탁 해지가 된 등기부등본을 매수인에게 제공
•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
• 필요 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 서류 검토